2026.10.05 ~ 10.11
부동산 뉴스 5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전셋값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전국은 0.07% 상승했습니다.

주간 지수는 시장의 큰 방향을 보여 주지만 개별 단지의 매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심 단지는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와 현재 호가, 매물 수, 전세가 변화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선지급,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피해자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회수 결과를 정산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모든 임차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피해자 결정 요건, 신청 절차와 실제 지원 범위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전입·통장매매 부정 청약, 당첨 취소와 계약금 몰수까지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의 처벌과 계약상 불이익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청약통장 거래와 허위 부양가족 등록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와 향후 청약 제한이 이어질 수 있어 실제 거주와 가족관계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연 1.5%p 조정은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포인트씩 일률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관련 보도는 발표안, 언론 전망과 시행 규정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현실화율을 보유세 계산에 미리 반영하지 말고, 실제 결정된 연도별 공시가격과 적용 세율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간 주택 공급, 발표 물량보다 착공과 입주 시점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택 공급 사업장을 찾아 인허가와 착공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급 계획의 전체 가구 수가 곧바로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 지역의 사업 단계, 인허가와 착공 여부, 일반분양 시점과 실제 입주 예정일을 나눠 확인해야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내 집 기준으로 바꿔보기

후보 매물을 현장에서 기록하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